곳곳서 들리는 가계부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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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들리는 가계부채 경고등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1.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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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위험 수준"...구조개혁 시급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견해다.19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의 총부채 증가율은 연간 4.5%로 나타났다. 총부채액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232% 높아 중-고위험 수준인 ‘황색’ 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가계부채는 GDP의 86%로 호주를 제외하고 아태지역 10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27개국 중에는 5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등급은 총부채액 경고등급보다 높은 ‘주황색’ 등급을 받았다.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단 시간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특히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소비 침체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LG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 부채는 올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실제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말 당시 1019조원이던 가계신용은 2014년 한 해 66조원 가량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8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분기 현재 가계신용은 1166조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를 더하면 1400조원가량에 달한다.가계신용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2012년 5.2%, 2013년 5.7% 등 5%대에 머물렀던 것이 2014년 6.5%로 상승하더니 지난해(9월 말까지)엔 10.4%까지 올랐다.특히 가계가 지난해 은행에서 빌린 돈은 78조2000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달 열린 ‘2015 한국은행·IMF 콘퍼런스’에서 딩딩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대출은 향후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딩 연구원은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가구 증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같은 지적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부채 관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레버리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며 심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거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부채비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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