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조이자 2금융권으로 몰려
대출기간 연장 등 보완책 마련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와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4478억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7206억원) 급증했다.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계부채의 급증 속에 지난 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의 의도대로 완만하게 꺾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동기(11조6000억)보다 1조9000억원 하락한 9조7000억원이었다.특히 대형은행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모기지론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연말보다 4조3396억원 늘어났다.그러나 제1금융권의 대출 증가세 둔화와 달리 2금융권 대출은 급증하고 있다.대출기간 연장 등 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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