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워크는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이용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로서, 자택 및 인근 원격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민·관이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배 길고, 업무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및 우수 여성 인력이 사장되고, 고질적인 대도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스마트워크 도입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면 중심의 조직문화와 관련 제도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워크 도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0%,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워크 시행에 맞춰 공무원 근태관리 체계 및 조직·인사제도를 바꾸고,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정부업무 평가 때 반영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단지 아파트 건축 때 스마트워크센터를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육아시설 설치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올해 와이파이 이용 지역을 5만3000곳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범위를 84개 시로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 서비스를 20%까지 확대하는 등 유·무선망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중심의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TV를 활용해 원격 협업 환경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 저렴하게 빌려 쓰는 서비스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등을 추진해 기업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정보 유출 방지, 해킹 등의 외부 접근 제어 등 정보보호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은 원격근무 하루당 90여분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고, 사무직 860만 명이 동참할 경우 연간 111만t의 탄소 배출량과 1조6000억 원의 교통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스마트워크가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친서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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