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 금융위기 수준·내년 전망 추락 기재부 사령탑 없고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못 해
최근 국내경기 흐름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다 악화되면서 각종 지표가 이미 위기 수준에 들어섰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국내경기가 경제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려운 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책 총괄부처이자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물론,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한은 역시 정책수단이 제한돼 고심하고 있다.기재부는 부총리 교체 문제와 맞물려 정책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형상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후임 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혀 임 내정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졌다.이에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 역할을 맡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앞장서서 기재부 조직을 이끌기에는 최근 청와대 근무 시절 미르재단 설립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 헌법상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부총리 교체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차일피일 안갯 속이다.한은도 경기 부진과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준금리를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사이에 끼어 5개월째 동결만 지속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이를 막자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1300조원의 가계 빚이 경제위기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한은은 일단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최근 국내경기 흐름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다 악화되는 등 이미 위기 수준인 각종 지표에 대응한 조치다.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해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8.6%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작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제조업 가동률은 71.4%로,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8.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소비를 의미하는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 등을 가리지 않고 급격히 줄어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4.5% 감소했다.경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다.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0%대(전 분기 대비)에 머물고 있다.연간으로는 작년(2.6%)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에서 2%대로 떨어진 것이 확실시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춰잡았다.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고 한국은행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2.8%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물가는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 부진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최근 금융시장에선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채권 금리도 급등하는 등 충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한은이 국고채 1조270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고 정부가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였지만, 이는 완충 조치에 불과할 뿐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쯤 해소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경제 상황은 점점 위중해지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위기 대응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실기할 가능성이 우려된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대응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고 추진할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경제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또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상승을 방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오히려 기업 수익성 악화와 주택시장 붕괴를 우려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완화적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