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전 세계 180개국 대상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법치, 정부 개입 정도,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에 각각 점수를 매겨 조사대상국의 경제 자유 정도를 점수화한다.또한 대상국을 △자유국 △대체로 자유국 △보통 수준의 자유국 △대체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등 총 5종류로 분류하고 있다.1~5위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위에서 6계단 떨어진 17위였다. 영국·일본은 12·40위, 중국·러시아는 111·114위를 점했다.한국은 4년 연속 순위가 올라 23위를 차지했다. 독일(26위), 프랑스(72위)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은 통합점수 74.3점을 받아 ‘대체로 자유국(70~79.9점)’ 구간에 들어갔다.한국은 정부 재정건전성(97.4)과 기업경영 자유(90.6)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노동(57.0)과 투자 부문(65.0)의 자유도는 비교적 낮게 나왔다.이들은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혁이 없으면 성장 추진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법치주의는 잘 제도화돼있으나, 정부가 반복되는 부패 스캔들을 내 신뢰도가 낮다”고 비판했다.꼴찌인 180위는 북한(4.9점)이 차지했다.헤리티지 재단측은 “북한의 부패는 국가와 경제의 고질병”이라면서 “북한 정부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통제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