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교역 증가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서비스 교역 증가 및 투자증가 등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기 위축 속 양국 교역 증가세 △상대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양국 모두 상승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로 서비스 교역 증가 △양국간 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기여 등 상호 이익이 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후 대(對)세계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양국 간의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유지했다.또 대미 수출은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세계 수출은 2.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9.3% 하락했으며, 대(對)중국 수출 역시 1.5% 내렸다.산업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원동기 및 펌프 등의 분야가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2015년까지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으나 △품질향상 △미국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 미국의 신차품질지수에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다.2016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해 일본(0.2%포인트), 대만(△0.1%포인트) 등 주요 경쟁국 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미 수입도 대(對)세계 수입 수요 감소세(△5.0%)에도 낮은 감소폭(△0.6%)을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및 제조용장비 △사료 등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관세가 인하된 △자동차 △육류 △LPG 등의 수입 확대로 감소폭이 완화됐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 역시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과 격차가 줄었다.FTA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는 14.8%로 증가세에 있으나 그 증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전년대비 9.9% 감소했다.한·미 FTA 수출활용률의 경우 2016년 75.6%로 FTA 전체 수출활용률(72.2%) 보다 높은 수준이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을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으로 나눈 수치다.교역의 경우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미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은 등락이 있었으나, 2011년 대비 평균 8.8% 수준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도 발효 후 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운송서비스(13.0%) △여행(13.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입은 FTA 발효 후 평균 9.2% 증가했다. 수입에 경우 주로 △지재권(42.3%) △통신서비스(38.8%) 등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대미(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FTA발효 후 평균 10.8% 증가했다. 이는 지재권사용료 지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FTA 발효 후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은 크게 확대됐다.투자도 활성화 됐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발효 이전 보다 60.2%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12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소재·부품 및 생활가전 공장 △에너지원(원유‧가스) 개발 투자 등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됐으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기여했다.FTA 발효 후 투자유치액은 전체 202억달러로, 발효전인 평균 95억달러 대비 112.4%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54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LCD에서 OLED 전환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 FTA 발효 전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었던 미국의 투자는 IT, 바이오 등으로 확돼어 신산업 창출 플랫폼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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