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정부는 9일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치.공무원 등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오는 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와 해당 기업은 이번 사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해 내려진 기업인 사면조치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이 심기일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해 줄 것으로 믿으며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인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이 이뤄져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앞으로 준법경영에 더욱 힘쓰고 보다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으로 현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온다"며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살리기'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구속이 줄지 않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대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준비해야 할 지금, 이번 사면은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계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과거 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더라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무신경한 정권이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4개 시민단체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비리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검은 돈과 정치 인맥을 끌어모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또 "1000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으며 정부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재벌이나 정치인들 대신에 사상과 양심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며 노조 설립을 막는 삼성그룹에 맞서다 수감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씨의 석방을 위해 탄원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 정헌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