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과 전월세값 안정
- 부동산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산층·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2.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 예산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 예산의 56%(110조원)를 조기 집행, 실질GDP 0.3% 상승
·공공부문 건설투자 7% 이상 확대 : 49.0(06년)→52.8조원(07년)
·재정지원 2.3조원(국비 1.3조)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창출
·당내 「일자리창출추진기획단」(단장 노영민 의원) 운영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능경제인활동지원법」 통과
·전국 5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능경제인지원센터를 겸하도록 하고, 서비스업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서비스업종 일자리 알선을 위한 「서비스업 고용박람회」 개최 (3월30-31일, 코엑스)

3.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겠습니다.

⇒ 법사위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반드시 처리
⇒ 특히, 08년 1월 70세이상, 08년 7월 65세이상 노인에게 약 9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위해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준비기간을 포함 2월국회에서 동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 어제(2.22) 복지위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4.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 대학등록금과 교복값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학원과외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당내에 (가칭) 「교육비부담 절감TF」를 구성, 내주 초에 발표

5.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확대로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확대(’06년 41만명 → ’07년 56만명)
⇒ 기본보조금제도 확대 시행
·영아 : 기실시
·유아 : 경기 평택, 대전 서구, 전남 해남 시범실시 중, 추후 전국확대

6. 서민 금융지원 확대 및 「이자제한법」 제정 검토
-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서민전용 대안금융(micro credit)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추진
- 국민의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취약계층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 취약근로계층 권리확대 및 지원강화
- 영세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부재 현실을 개선하겠습니다.

⇒ 100만에 달하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을 위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 추진

9. 장애인 차별금지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2.22) 복지위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입법 완료

10. 병역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제와 연계하여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3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자료제공=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