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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한화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동안 한화 관계자 300여명 소환 조사, 그룹 본사 등 20여 차례 고강도 압수수색을 통해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의혹 등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한화기술금융 최광범 전 대표)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도 한화 수사에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는데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당초 지난해 9월 중순 한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전격 수사에 나섰던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올들어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지을 기세였다.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24일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홍동욱(62) 전 재무총책임자(CFO)를 비롯한 한화이글스 김관수(59) 대표, 한화건설 김현중(59) 대표 등 전 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진철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홍 전 CFO의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이달에는 한화 S&C 주식 매매가를 불법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김모씨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A상무 등 총 4차례에 걸쳐 이들의 영장을 기각해 검찰에 수모를 안겼다.법원의 판단근거는 간단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속전속결로 비자금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처리 결론을 내리려던 검찰의 밑그림이 완전히 흐트러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