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지금 국민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 4년째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의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은 물가, 전월세, 일자리, 구제역 등 4대 민생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고 세계적 존경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신, 5공으로 회귀시켰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747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기업은 100조원에 가까운 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온 건 빚더미 뿐입니다.
남북관계는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을 꿈꾸던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무너지고 지방재정도 파탄 났습니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가정경제도 위기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4.7% 상승해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사상 최장인 176일 이상 연속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수입물가 등 각종 물가지수가 모두 최고치입니다.
전월세대란으로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값은 101주 째 연속 상승했고 월세비중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중형아파트에서 소형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차례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실업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850만, 실질실업자 400만, 청년실업자 100만 명이라는 암울한 결과 뿐입니다.
수십조 예산을 4대강 대운하에 쏟아 부은 결과로 대형건설업자는 도움이 됐겠지만 '일자리를 못 만드는 정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 졌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무능한 대책으로 소, 돼지 등 900만 마리의 가축을 생매장했고 사용된 예산이 3조원에 이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주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무려 90.2%의 국민이 물가상승과 전세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과 전세대란 정책에 대해 74.6%가 신뢰하지 못하고, 81.3%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절망하는 현장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반값등록금 등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통합과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5000년 역사에 없었던 종교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한 참회보다는 형식적인 수사로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4년 전 태안 앞바다는 기름유출로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10시간이면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태안은 주민들이 자살을 하는 등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표를 받기 위한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정치와 선거, 국민과의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공약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고 국민이 필요한 공약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국민의 70%, 4대 종단, 시민사회와 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4대강 대운하사업을 밀어붙인 것뿐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로 누가 뭐래도 국정은 파탄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실패한 국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정현안의 대책이 없거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전월세대란 초기에 '계절적 요인'이라는 핑계를 댔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70%가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확대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중대형아파트 분양 중심으로 몰아갔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것도 효과는 적으면서 가계부채만 대폭 늘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MB물가지수까지 만들어 '물가를 잡겠다'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MB물가지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국정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다'고 할 정도니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 정책 타이밍의 오판입니다.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물가를 잡는 정책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기름값은 최악의 상황까지 방치하다 기업을 압박해 '3개월간 100원 인하'라는 임시방편 뿐이고, 유류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특히 구제역 뒷북대응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미리 진단해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고 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정책을 실행할 시점을 잘 모릅니다.
셋째, 정책 혼선입니다.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DTI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부의 혼선,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 등 모든 정책이 오락가락 혼란스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밀어붙이고 해야 할 일은 오락가락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인사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출발해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장관, 청와대와 공기업에 실패한 인물, 대선캠프 인사만 임명했습니다.
특히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금융계만은 전문가들을 임명했지만, 지금 4대 금융지주사 회장은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실패한 인물들만 골라 뽑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인사의 결과로 세계적 조롱거리인 상하이 스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노벨인사상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능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능과 실패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떼야 성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을 먼저 요구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사실상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는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까지 자기희생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랐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BBK, 한상률게이트 등을 보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더 큰 의혹과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가 판가름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돕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국회도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번 4월 국회를 국민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물가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가폭등의 원인인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예산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합니다.
말로만 친서민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었으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적어도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1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22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열릴 정도로 절박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시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대폭 지원 등 반값등록금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을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전용기 고장에도 불구하고 아랍 에미리트(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은 방사능 오염에 불안할 때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사흘씩이나 검출 사실을 숨겼습니다. 정부는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된 고리원전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60%로 늘리고,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발전 의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 재앙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단가는 싸다고 하지만 원전 1기당 2조5000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가고, 이번 일본 사태에서 보듯 유사시 엄청난 사후처리와 복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금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추가인하에 반대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DTI 규제 원상회복, 취득세 추가인하,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DTI 규제 원상회복은 환영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인하는 반대합니다.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취득세 추가인하도 거래를 활성화한다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입니다.
둘째, 지방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이를 지원할 대안은 불명확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추가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구제역,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개월 이상 축산농가에 절망을 안긴 구제역은 봄이 되면서 물러갔습니다. 구제역 대재앙은 방역실패, 살처분 위주의 대응, 잘못된 매몰지 선정 등 총체적인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러가겠다던 장관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살처분 보상금 축소와 차등지급, 백신 접종비 농가부담, 축산업허가제 등 구제역으로 인한 부담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그 보상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지역민, 방역과 매몰 작업에 참가한 공무원과 작업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구제역 대재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역 대재앙은 연례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 정책을 말한다면 노동문제의 핵심쟁점인 '5대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5대 노동현안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전북버스 장기파업,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입니다.
모두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노동 3권이 침해되고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와 구속은 물론 자살, 후유증에 의한 사망 등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국회에 5대 노동현안특위 구성과 함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합니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는 先대책 後비준, '국방개혁2020'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EU FTA는 민주당이 이미 작년 상반기에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부했습니다.
한-EU FTA는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우리 양돈․낙농가, 제약업계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즉, 先대책 後비준입니다.
국방개혁 역시 이명박 정부는 그 흔한 토론회와 공청회 한 번 없이 사병복무기간 연장, 군의 과학화와 정예화 지연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군 내외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군 스스로 여론을 수렴해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까지 제정한 '국방개혁 2020'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추경, 공식 제안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해 7조8000억 원이고 필요한 법정지출을 빼도 2조230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지난해 12월8일 이명박 정권은 4대강예산, 형님예산, 영부인예산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지원, 영유아 예방접종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추락하는 민생경제 상황을 보면 반값등록금 지원,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시급합니다. 원래 추경은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은 이런 통상적인 예를 떠올릴 형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북한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핵이 소형경량화 되면 세계적 재앙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북한의 당과 군, 주민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할 때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하루속히 열려야 합니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백두산 화산폭발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800여개의 우리 남북교역 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UN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43만톤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도 대북식량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안보위협만 부추기고,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입니다. 정부는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더 잘사는 우리가 북한이 내민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4.27 선거는 이명박 정부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27일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첫째는 4대 국가위기, 둘째는 4대 민생대란, 셋째는 공약뒤집기, 넷째는 실패한 인사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공천한 후보들은 이미 실패했거나 국민의 부적격 검증이 끝난 흘러간 인물들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는 일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언론인의 양심과 영혼을 판 한나라당 후보의 실체에 대해 강원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분당을 후보 공천은 줏대없고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집권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실패한 전직 총리를 영입하겠다고 하다가 오죽하면 보궐선거의 원인인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공천한다는 국민적 코미디까지 연출하겠습니까.
김해을 후보도 청문회를 통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낙마한 사람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천하는 것은 김해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4월 27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국민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 즉,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절대 필요한 정책이자 실행가능한 약속으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해 정책 실행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절하면 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적극적인 내수확장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양극화를 치유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해서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행하겠습니다. 국민행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1년,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였습니다.
이익을 볼 때 의를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던지듯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였습니다. 때론 정부여당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시법 개정을 2차례 저지해 1500여명의 촛불 민주시민을 지켜냈고, 골목상권보호법을 끈질기게 협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로 총리와 감사원장, 장관 등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저지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 영포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와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정권의 부도덕성을 파헤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야당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공한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대강 대운하 공사는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다 끝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와 준설, 시기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협상에서도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타협안을 제시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로 3년 연속 날치기라는 헌정사상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고,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고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까지 날치기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국회의 끊임없는 노력이 청와대의 지시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밀알은 뿌렸다고 자부합니다.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이 대통령께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라고 합니다.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라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민생과 남북문제 등에만 전념 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잠깐을 견디는 정책을 버리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생색내는 일은 멀리하고, 대통령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일에 매진하십시오.
이미 2000년 전 맹자께서는 '민중군경(民重君輕)'을 외치셨습니다. 백성의 뜻은 무겁고, 군주의 자리는 가볍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저와 민주당의 고언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눈감거나 몸 사리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1년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만 믿고 국민 여러분을 희망으로 받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