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정책보도자료]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의원은 “이번 대선은 개발공약으로 부동산 오적을 대변하는 개발대통령을 뽑느냐,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서민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특히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이 건설재벌과 부동산관료, 보수언론 및 개발학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부동산 투기를 비호하고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 오적의 하나로 규탄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택과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고, 집을 한 채만 소유하겠다는 ‘1가구1주택 협약’에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심의원은 7일 자신의 <세박자 주택정책> 세 번째 공약인 ‘부활! 내집★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선분양제 등 ‘부동산 특권’ 과감히 폐지

심의원은 “건설재벌에게 주어진 아파트 선분양제 특권, 분양원가 비공개 특권을 비롯해, 다주택소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임대소득 비과세와 종부세 감면 특혜 등을 과감하게 폐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한 현행 선분양제는 1977년 박정희 정권이 분양가격 규제를 댓가로 건설업체에 제공한 특권이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 뒤에도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온상이 돼왔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도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고치지 않아서 분양가 폭등을 방조했다는 것이다.그는 “재벌건설업체들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폭등하고 인근 집값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공정의 80%를 마친 뒤 분양하도록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심의원은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월세 가구가 1년에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총액이 7조8,288억에 달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209조4,199억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주택 이외에 상가, 공장,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임대소득 과세가 미미해 다주택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세입자보호방안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금 특혜를 줌으로써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집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집부자의 별명인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의원은 재벌건설업체와 다주택 소유자 등 투기세력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과감히 폐지한 위에서 △ 아파트 분양권 무주택 세대주 우선권 △ 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출 확대 △ 택지국유화를 통한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등 내집마련 지원 대책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자료제공=심상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