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결정에 청와대는 "앞으로는 일일이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하겠다. 선관위는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 느낀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면서도 "(결정은)어느것까지 위반이라고 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 하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언이)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가 걸리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한국의 정치는)후진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국고를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거나 공천 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았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끝으로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면서 "모아보면 수백건도 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6.10항쟁 20주년 기념사.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60조 위반 여부의 경우 판단을 유보했다. / 권대경기자

[다음은 청와대 발표문 전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입니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합니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국고를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입니다.

2007년 6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