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을 검찰청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 검찰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9차 검찰소위 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법제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이나 검찰총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다음 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한창 속도를 내고 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우선 이번 주 중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애기가 나오니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며 "이래저래 진행 중인 수사가 난항을 겪어 수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도 일부 참고인들을 조사 중"이라며 "중수부 폐지 애기가 나오면서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에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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