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싸우는데 시간 허비하고 있어" 평화와 정의 "후속대책 시급"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탄력근무제의 단위 확대가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주무장관과 나머지 여권과의 의견차이가 확인되며 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함께 이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달 29일,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나머지 여권과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전날인 28일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럴 필요성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시행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했다.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보완 방법으로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이날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 가정 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했다.같은날 정의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단추다. 정책 실행으로 인해 야기 될 문제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후속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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