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고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가 한국경제 회복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공정경제를 꼽았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이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규제완화와 관련 일관된 정책과 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다"며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