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갈 길 먼데 만족하고 포기하려 한다”
중등교육 평준화, 풍전등화의 신세가 돼있다…교육 쓰나미 밀려올 것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신임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뭐 국회가 다음 국회선거에서 막을 수 있으면 좋겠고 총선을 통해서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수용할 건 수용하자”며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야 하는데 3년 전에는 그거라고 해놓고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아니라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비판은 비판이 아니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폭 수정되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이어 “비판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엊그제까지는 다 박수치고, 94년, 95년 96년 대학교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본고사를 치룬 학교는 10개 학교가 안되는데 우리나라의 전 언론이 대학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본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 다 망친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은 본고사를 내놓으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노 대통령은 “이러면 곤란하다”며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밝혔다.“확 밀어붙이자” “확 뜯어고치자”는 곤란하다
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됐을 때도 확 밀어붙이자 이거 확 뒤집자라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전부다 뒤로 밀었다”며 “전부 적어도 위원회를 조직해 그 위원회와 부처사이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검증된 것만 정책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민주주의 갈 길이 먼데 만족하고 포기하는가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다”며 “나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민주주의 많이 아쉽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이 만족하고 일찍이 포기해버릴까 이런 답답함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제 지표를 예를 들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특권과 싸우는 것이 반칙과 싸우는 것이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였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승복하는 것을 배우자”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규정했다.이어 “민주헌법을 갖고 있다고 민주주의는 아니고 반대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이고 나중에는 정권교체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민주주의가 궤도에 들어가려면 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패배해도 재기할 수 잇는 제도가 민주주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민주주의가 제 궤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이어 “나와 함께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패배했다”며 “누구라도 억울하고 분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복”이라고 민주주의의 첫 출발을 승복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다만 승복한다고 모든 것을 OK하라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따라서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어기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