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군인공제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H사 노모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토지명세서 등을 이용해 6개 저축은행에서 410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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