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대차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제시안을 16일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불씨들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현대차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전체 8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방식은 올해 연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 뽑는 등 2016년까지 총 300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그동안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현안과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기관조차도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혼란만 계속돼온 상태에서 진행 중인 법적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하지만 현대차는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현대차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상향 추진해 직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이 밖에 현대차는 장시간 근로 및 심야근로 철폐를 위해 2013년 중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주간연속2교대의 본격 시행으로 현대차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심야근로를 없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회사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격 결정한 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16일 노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3000여명 정규직화

지난 1998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확산된 사내하도급 문제는 모든 기업의 공통된 현안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직영 직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사내하도급을 운영해 왔다.그러나 이후 노조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또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아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이에 따라 현대차는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불법파견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정년퇴직, 신규인력 소요 등을 감안해 2016년까지 해당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3000여명을 신체검사 등 사내 채용기준에 맞춰 신규 채용키로 했다.이 밖에 현대차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려 직영 근로자들과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사는 별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향후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운영을 위해 공정 분리 등 작업공정의 합리적 개선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그동안 현대차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제도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기관들조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 각각의 상이한 업무 특성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제각기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노동위원회 등 정부 산하 준 사법기관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엇갈린 판정을 내리고 있고,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그러나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한 노사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사회적 이슈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논란과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특단의 해법을 모색키로 결정했다.이번 제시안은 그동안 파견과 도급이냐를 두고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직영과 하도급의 혼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간연속2교대 내년 시행, 밤샘근로 없앤다

현대차는 16일 제시안을 통해 설비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2013년 중 주간연속2교대시행을 목표로 병목공정 해소 및 작업 편의성 향상 등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량 만회를 위해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오후 15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15시20분~밤 0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사실상 심야근로를 하지 않게 된다.이로써 1967년 현대차 울산공장 준공 이후 45년간 지속돼온 주야2교대제가 내년 중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또한 현대차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함에 따라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심야근무 축소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현대차 노사는 2005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최초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안 마련에 주력해왔다.2008년 임금협상에서 현재 평일근무(주야간 10+10시간 근무) 기준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 임금보전을 포함한 8+9시간의 주간연속2교대제의 근무형태 등 기본적인 시행원칙에 합의했다.이후 2010년부터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확대해 본회의 및 실무분과, 맨아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총 300여명으로 구성된 20개 협의체를 가동,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이번 주간연속2교대 제시안은 노사가 오랫동안 시각차를 보였던 생산물량 만회 방안 등 쟁점사항들에 있어 생산성 향상과 임금보전이란 두 전제를 기반으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대차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기존 10+10에서 8+9 시간으로 3시간 줄지만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이고 조회, 안전교육, 법정 외 휴일 등 기존 비가동시간 일부를 작업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공장 별 인력 운영 개선으로 기존의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노조는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10+10 근무형태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심야근로 폐지로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및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장시간 근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현재 주야 맞교대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총 470여 시간 줄어들게 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현대차 노사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메이커들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유연성 한계 속에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잔업과 특근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 장시간 근로에 의지해 왔다.그러나 이번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현대차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소모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국내공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