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률 유일한 1%대 꼴등, 교육예산도 낮아
[매일일보]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 수준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체 단체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장총련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중 장인 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2.22% 수준으로, 대전이 3.67%로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은 1.88%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 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330여만원이고 전남이 3617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1827여만원의 충북이며 1959여만원의 서울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서울은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이 1.97%로 유일하게 1% 대의 최저 수치로, 2011년 말 기준 인천이 2.96%로 고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전국 평균은 2.25%였다.전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광주와 대전, 강원, 제주가 ‘우수’ 수준이고 부산과 대구, 경기와 경북이 ‘미흡’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교육 수준은 인천과 울산, 충남, 경남이 ‘우수’ 수준이며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이 ‘미흡’ 수준으로 조사됐다.한편 장총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세 설정 및 지원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수행과 관련한 세부적·지속적 데이터 베이스 구축 노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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