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평행선…안철수, 4월 재보선 출마로 주도권 다툼 가열
[매일일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 일주일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들었지만 정국기상도는 ‘흐림’ 그 자체다.여야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쟁점인 케이블 방송·IP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통합당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로 인해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초기보다 혼미하다는게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다.특히 오는 4월24일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서울(노원병)에 직접 출마키로 한데다, 지역구가 부산(영도), 충남(부여·청양)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정도 유지됐던 ‘밀월’은 일찌감치 사라진 모양새다.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한 달 이상 제자리 걸음이다.청와대가 같은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새 정부 취임 첫해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정국 흐름상 이번에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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