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규모 20조원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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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규모 20조원 육박할 듯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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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한국판 재정절벽 우려감에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을 합쳐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오석 부총리는 31일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입 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민간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며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추경 규모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겠지만 12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면 된다"며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하락하며 국세 수입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지연 등으로 6조원 등의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고 예상했다.이 차관은 "한국판 재정절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 낼 추경예산은 지하경제 양성화(6조원)와 비과세·세금감면 축소(2조원) 등을 통한 세입증가분과 국채발행을 더해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세출 17조2천억원 증액+세입 11조2천억원 감액)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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