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으로 본 북한 리스크에 대한 정부 시각 눈길
[매일일보]북한의 도발행위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환율이나 증시, 사회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세계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우리 정부와 기업, 금융투자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과거 북한 리스크가 실물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전면전이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동안 셀 수 없이 반복돼온 과거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던 시장의 파동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후폭풍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현재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책팀’을 꾸려 금융시장·원자재 수급·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방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감 고조와는 거리감이 있는 현 경제상황 등에 대한 국내외 매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북한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북한 이슈 관련 10문10답’을 배포했다. 다음은 기재부가 배포한 ‘10문 10답’의 주요 내용 요약.-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제한적이고 실물 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있다.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에도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재정·통화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은 아닌지.▲ 최근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북한 리스크 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유로존 위기의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 기업의 실적 우려 등이 그 사례다.유출 규모 역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증시에서 4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는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36조2000억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9조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큰 게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인데 4조2000억원 중 3조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뱅가드를 빼면 1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기엔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북한 때문에 4조2000억원 다 나갔다고 해도,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크지 않다.채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 소폭 유출됐으나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올해 전체적으로 유입세가 우위에 있다. 3월말 기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은 17.1%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다. 일일물 금리, 3개월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3월말 현재 108.8로 지도비율(85%)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북한 리스크의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또는 등급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2일 공식적으로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킴응탄 선임이사는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피치의 아트 우 이사는 “현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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