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선관위 구성 두고 한 달 넘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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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 선관위 구성 두고 한 달 넘게 ‘갈등’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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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 6일 서초구청 찾아 항의…선관위 구성 재차 요구
최초 요청 후 한달 넘게 지지부진…서초구 “입장 밝힐 것”
반포124주구 발전위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을 찾아 구청이 선관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4기 집행부 선거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의 선관위 구성 갈등이 여전하다.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를 구성하겠다는 조합과 서초구청이 공정하게 선관위를 꾸려야 한다는 발전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서초구청은 한 달 넘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124주구 발전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초구청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초구청장이 정비사업 공공지원제 직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를 조합 4명, 선관위 4명, 구청 관계자 1명이나 조합 3명, 선관위 3명, 구청 관계자 3명으로 맞추는 등 공정한 선관위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합 집행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통상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출된다. 다만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개시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 대의원회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선관위 선임을 구청창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현재 조합 측과 발전위 측은 각 10명씩 선관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앞서 발전위는 지난달 3일 286명의 서명을 모아 서초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했다. 반포124주구의 전체 조합원 수는 2293명이다. 지난달 21일에는 499명의 서명을 추가 제출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만 8차례에 걸쳐 서초구청을 방문,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서초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까닭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위 관계자 A씨는 “현직에 있는 조합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꾸리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면 구청이 공공관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기습적인 선관위 구성 시도도 발전위를 자극했다. 조합은 지난달 26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선관위 선출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발전위는 또다시 서초구청을 찾아 조합의 선관위 구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구청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안건 상정을 막았다. 이에 대해 반포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위가 이어지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23일 발전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 구청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청 관계자들은 발전위 측에 ‘선관위 전원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합이 일방적으로 선관위 구성을 강행하면 행정권을 발동하겠다’, ‘최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수차례 타진했다. 서초구청의 진화 노력에도 발전위 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현 조합 집행부의 임기 만료가 오는 9월 12일로 예정돼 있지만 서초구청이 한 달 넘게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서다. 발전위가 처음 선관위 구성을 요청한지는 이미 한 달 넘게 지났고 조은희 구청장이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후 2주가량 지났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발전위 관계자 B씨는 “발전위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선관위를 구성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양측 동수로 구성된 선관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농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발전위 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법률검토 결과도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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