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공익이사제는 정부 대표(혹은 추천자)와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해 경영을 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대표성과 공익성, 전문성과 다양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 경영진의 독단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의 지적에 선진화 TF에서는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공익대표성도 중요하며 공익이사제가 이를 담보할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공익이사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와 금융권은 공익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금융에 정부측 인사가 관여하게 되면 자칫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부측 대표를 공익이사라는 이름으로 사외이사에 넣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인사를 위한 자리만들기 사전 포석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칫하면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금융권도 “공익이사라도 사외이사라면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공익이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선진화 TF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 위원장이 주주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공익대표성도 강조해 선진화 TF에서 공익대표성 강화 방안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