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 길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 안에 설치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계획 실행과 부처 간 실무자급 협의 등을 주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全) 단계에 안전관리 소홀영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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