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
[매일일보]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의결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다.현오석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배정계획을 심의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대해“"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가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12조원의 세입 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고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 제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에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 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우선 조치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도 안건으로 다뤘다.현 부총리는 “고용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 행복 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라며 “각 부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담을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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