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원전생태계가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 원전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은 고사하고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해외 수출마저 가로막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금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중 은행의 발표까지 가세하면서 석탄 화력발전 산업생태계까지 고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석탄, 수력,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이다.
예를 들어 연간 비 오는 날이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발전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라 좋다고 해서 주 에너지원으로 수용할 순 없는 것이다. LNG를 생산하거나 수급이 원활해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는 나라는 주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국내외 환경단체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실제적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는 ‘지구온난화’을 근거로 석탄발전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진통을 겪은바 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3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기후 위기'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다. 또한 한전은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 투자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와 전문가에 따르면 이산환탄소와 황산화물 등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국제기구가 허용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하동발전소의 경우 배연탈황설비, 전기집진기,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의 최첨단 방지설비를 통해 황산화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CC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가스 농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다.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날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LNG보다 경제성도 좋고 대기오염배출량도 줄일수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이 상용화 되고 있다.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는 속담이 있다. 앞으로도 생활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명제아래 과학기술의 진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태도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