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센카쿠 방어 재약속...미중 갈등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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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센카쿠 방어 재약속...미중 갈등 격화 예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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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아시아 회귀' 재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 이날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해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첫 전화통화를 10여분 동안 가졌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총리관저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미일) 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센카쿠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 미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상 오키나와현에 속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는 분쟁지역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채택, 중국에 대한 해양봉쇄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간 군사충돌 위기가 계속됐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센카쿠 열도 방어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해양봉쇄와 무력충돌 위기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스가 총리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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