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헙협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한 창조금융 대토론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좌로부터 김석진 차기 금융학회장, 김창수 증권학회장, 이봉주 보험학회장, 김연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박용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창조경제와 창조금융박근혜정부가 5대 국정목표 중에서도 핵심정책으로 꼽는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인 ‘창조경제’다.창조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만 의존하던 개도국형 추격 중심의 외연성장 체제에서 인적자본, 기술혁신력 등에 기반을 둔 선진국형 선도 중심의 내연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가 수행되려면 융합촉진을 위한 법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금융측면의 적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창조금융’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산업화하는 것이며 창조금융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창조금융은 창업과 혁신기업이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담보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이라며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창조경제 은행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이에 부응해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창조금융의 핵심은 신기술 지원이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이 설립 초기단계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조직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25일 발족했다. 위원회 신설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창조경제를 위한 민간금융모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 새희망 일자리 만들기 대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대출 대상에 이노비즈협회가 선정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은행은 혁신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노비즈회원사들은 1년간 연 0.5%의 추가금리 인하 혜택에 업체당 최고 3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우리은행도 한국여성벤처협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 대출은 물론 기술평가료까지 지원하고 무료 종합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한다.이런 은행들의 지원에 앞서 지원체계이 구축이 필요하다.창조기업의 금융수단으로서 은행(간접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성장단계별 최적 자금조달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또 투자 중심의 한국형 창조금융체제를 위해 매칭펀드 등을 이용한 최적의 투융자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보다 다원화된 금융서비스 칵테일 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아울러 민간금융기관 스스로 지식자산 가치평가 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평가기준을 구축해야 하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참여와 기여를 확대해 창조금융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추격형 금융’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조형 금융’으로 탈바꿈하지 않고선 금융회사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창조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창조형 금융’으로 거듭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금융산업 자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2일 신충식 NH농협은행(가운데 오른쪽)이 장원철 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가운데 왼쪽)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지역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기반 유망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테크노파크 창조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창조금융의 당면 과제와 실천 과제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창조금융을 위해서는 정부가 창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창조정부가 돼야 하며 창조경제에 필요하다고 창조금융을 강조하면 금융의 전략 산업화라는 금융의 본질을 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이 정부의 역할이며 벤처관련 자금집행 실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IT산업을 부상시켰다. 이는 당시 세계적인 닷컴 비즈니스 붐에 편승한 것이다.그러나 2000년 미국 버블 붕괴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부는 세금인하와 신용카드 장려로 맞선 결과 다음 정권에서 고삐 풀린 부동산 투지와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했다.또 크라우드 펀딩을 마치 신진금융기법인양 호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정책금융체제를 개편해 중복지원과 시장과의 마찰을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