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에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1일 정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외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투기 의심사례 20명 모두 LH직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 의심 사례는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포함해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는 의지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한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으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인 LH의 향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