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서 주장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임금근로자의 가구가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계층으로 지목돼온 자영업자보다 부실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영일 연구위원과 유주희 전문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실위험 부채가구는 소득보다 대출이자를 포함한 지출이 더 많으면서 과다 부채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한다.논문에 따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 중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자산회수율(80~100%)에 따라 2.87~3.66%의 비율을 기록했다.임금근로자 1만 가구 중 287∼366가구가 빚부담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1.84∼2.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중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부채의 비중(EAD)은 3.33∼6.00%로 임금근로자(1.71∼2.60%)나 기타 가구주(2.10∼5.61%)보다 훨씬 높았다.이는 자영업자가 채무불이행 시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빚 규모 비중이 임금근로자보다 크다는 의미다.KDI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중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았지만 전반적인 신용위험 노출액, 예상 손실률은 자영업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부채와 부실 시 회수가 어려운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부실위험 부채가구의 비중은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상위 가구의 경우 부실위험이 크지 않았지만 하위 가구의 경우에는 부실위험과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계간 ‘경제분석’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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