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로 창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업을 관광·콘텐츠 등의 경우처럼 ‘산업특수분류’로 지정, 내년부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즉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휴면예금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도 촉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자는 취지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원칙적으로 지정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회서비스업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정부가 재정(예산)을 들여 실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절대 규모도 키운다.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의 대상을 늘리고 정신건강 지원·위기청소년 지원·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지원을 확대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49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기관·자활센터·어린이집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1500개의 사회적 기업과 3만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요양보호사·상담사·어린이집교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