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규모 4년만에 최대...2차 추경 등 추가대책 필요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 동기(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2009년 같은 기간(-10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세수진도율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지만,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