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내달 중요 기획조사 담당 ‘특별조사국’ 신설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에도 현재의 자본시장조사1, 2국 외에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이 새로 만들어진다.다만 금융당국 조사관들에게 부여할 계획이었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은 국회 파행으로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안전행전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조사과 신설은 정부의 4·18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조사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일정이 늦춰졌다.조사과가 신설되면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