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35조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신경제 목표는 G5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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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35조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신경제 목표는 G5 경제대국”"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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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공약 달성 위한 '신경제 비전' 제시
"임기 내 아닌 최단기간 도달 가능 목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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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약 135조 원의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는 등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한 자신의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앞서 제시한 국력 세계 5위(5G)와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달성 이른바 '555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과 이를 지원하는 2가지 개혁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공공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시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포함한다. 두번째로 제시한 금융개혁에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약속했다.
4대 대전환과 관련, 이 후보는 우선 과학기술과 관련해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산업분야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에너지·제조업 성장전략·중소·벤처기업·서비스업·수출 등 6가지 분야의 산업대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디지털 특화 인재 100만명 양성과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 미래차 기술 등을 조속히 개발하고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제조업은 국민소득 5만불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주력산업의 제조공저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1등 수출 제품은 69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육 분야에 대해선 "우리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며 △대학교육 지원 확대 △지역 대학 혁신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평생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평생 학습사회 전환 등을 약속했다. 국토 분야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 추진하는 등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과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이 목표로 제시한 555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며 "그렇다고 초장기 목표는 아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최단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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