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오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하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소수의 부동산 특권층의 발을 묶고 서민의 혜택을 늘인다는 골격아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투 명화, 주택과 토지시장의 안정정책이란 각론으로 짜여졌다. 
  

부동산 특권층 겨냥한 '채찍'

정부는 부동산 특권층을 겨냥해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거래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끌어 올린다또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비사업용 유휴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은 개인 합산을 가구(세대) 합산으로 전환했다.과표적용율도 내년 20%p를 올리는데 이어 2007년부터 매년 10%p상향 조정해 2009년에 100%를 달성한다. 특히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한편 5-1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습 투기자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life time mornitering)를 통해 발을 꽁꽁 묶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기존의 3.5%에서 2.5%로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적용되는 부동산 보유세 세액 증가율(전년 대비) 상한선은 재산세(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50%를 유지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200%로 확대키로 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1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과 지방의 3 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확대 등 서민 거냥한 '러브.콜' 8.31정부 대책은 부동산 특권층에 대해 매서운 채찍을 휘두른 반면 서민을 위해서는 '로브.콜'을 했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예산을 5천억원 늘리고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실질적 이득을 보 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했다.재정에서 1.7조원, 기금에서 8.6조원을 추가해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에 대한 용적률 20%인센티브와 공공 참여 확대 등으로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년 6만호의 주택 수요를 메우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3백만평, 5년간 1천5백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과 함께 토지의 공적 공급을 확대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군부대와 골프장 부지 등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돼 2008년에 아파트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 포함)가 분양될 전망이다. 또 판교 신도시 공급 물량을 10% (2600가구) 늘리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내년 8 월에 분양될 예정이다.이번 종합대책에는 서울 강북 구 도심권 광역개발 지구의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고, 토지 거래허가 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대상은 3%부동산 특권층, 대다수 서민은 "걱정없다."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고 강도 세제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3%가량의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서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 대상인원을 보면 현재 7만8천여명에서 개선안이 시행되면 27만8천여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정문수 보좌관은 또 "주택종부세의 경우 대상자 16만명 가운데 서울이 12만 4천명으로 전체의 4/3가 서울에 편중돼 있는 등 부동산 시 장의 불균형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번 대책의 대상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국민의 3%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 97%가 걱정할 필요 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이 마치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보좌관은 대책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설에 대해 "이번 대책마련을 위해 실무진은 2달 동안 그야말로 고생 고생했다. 재경부와 행자부,건설부, 금감위 등에서 우수인재들이 모여 매주 한차례씩 8차례 실무회의를 열었고 이를 청와대와 당, 정부가 함께 조율을 했 다."고 설명햇다.정 보좌관은 관계기관과의 더 면밀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 (특목고의 경 우) 교육부처와 세부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앞으로 차근 차근 시행 과정에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문수 보좌관은 기자 간담회 동안 수의 논리를 여러차례 반복했다. 즉 "8.31부동산대책의 피해자는 2-3%의 부동산 특권층이며 대다수 국민은 피해가 없다.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 보좌관은 특히 "2-3%소수에게서 거둬 들인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서 지역발전에 쓰도록 할 것이다. 대상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140여개 자치단체로 금액은 한 자치 단체 당 50-100억 가량 될 것이다."며 부자에게 거둬들인 돈을 대다수 국민을 위해 쓰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수의 논리, '2대 98' 혹은 '3대97'의 대결 구도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본다는 인식을 공유함 으로써 공수료 개혁이 아닌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받고 나아가서는 선거에서 숫자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정문수 보좌관이 이와 관련 "일부에서 기껏 2년 반만 버티면 된다. 군대 갔다 온 셈치자고 하는데 군대를 간다면 '직업군인'이 되도 록 하겠다"면서 '버틸테면 버텨봐라. 견딜수 없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이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3대 97, 그리고 버틸테면 버텨봐라'논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수십차례 강조해 온 것으로 이번 부동산 대 책에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으며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투기와의 전쟁'으로 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 '투기,부동산 특권층의 전쟁' 이미 여러차례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은 계속 늘려나가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을 공약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2003년 11월 12일 대전충남 언론인과의 만남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하다가 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집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절대 못오르게 잡을 것입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9일 sbs대담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가겠습니다"라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에도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만 놓고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 하나를 놓 고 제가 일일이 챙깁니다.(2004.9.5 노 대통령, MBC 시사매거진 2580)"라고 언급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이와 관련한 발언의 빈도를 더욱 늘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잡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5부(府) 요인 부부동반 만찬 2005.7.17)-‘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2005.6.28)-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투기 조 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05.2.25 취임2주년 국회국정연설)-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기소득은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05.7.7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KBS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근본적인 것은 내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내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봐 줘 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면서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소수를 타겟삼아 대다수 국민들의 호감을 얻고 부동산 시장을 잡아나갈 뜻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도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다."

청와대 핵심들도 "3대 97"의 숫적 우위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과다 소유 계층이 가지고 있는 '2년반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에 대해 "이런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향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조세 부분에 있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그 시행으로 인해 득을 보는 지역이나 사람들을 만들면 이 분들이 제도를 지 키기 위해 파수꾼으로 나서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이런 점에서 바꾸기가 힘든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앞으로 부동산 소유 구조를 바꾸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김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 "나름대로 담세를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액수를 정하고 있다"면서 "조 세 저항은 그야말로 고가주택 중심의 일부분에 대한 제도니까 국민 대다수에게는 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하루 전인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여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기자간담회에서도 "몇 년만 버티면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세제가 됐든, 공급이 됐든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이 해관계 집단을 만들어놓겠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이억원 청와대 정책실장실 행정관은 "서민들은 우선 자기 소유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집 을 살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라. 매가 이익보다 구매 부담이 훨씬 커서 금융권 부채를 써야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참여정 부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며 숫자의 논리를 개혁을 완성시킬수 있음을 자신했다.

'제2의 10.29 대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숫적 우위에 의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명운을 걸 었다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2003년 '10.29 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0.29 대책은 어설픈 투기수요 억제책에 부실한 주택공급책으로 인해 '출발부터 실패가 예고됐던 정책'이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대책도 그 전철을 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31일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강남권에 대대적인 주택공급지로 떠 오른 송파. 거여 지구 땅값이 들썩인 것이 그 실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송파·거여 신도시에서 5만 호(중대형 2만 호 포함)가 분양 예정이거니와 이에 앞서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 급물량을 원래 예정 규모에서 10%(2600가구) 늘린 2만7000호가 내년 3월(25.7평 이하 아파트) 또는 8월(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각각 분양된다.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 가구를 더 짓는다 는 것이다.무엇보다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추가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송파·거여 지구의 국.공유지인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2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방안이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 아니냐는 우려 때 문이다.지난 2003년 5월 판교 신도시도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됐으나 오히려 투기 열풍을 일으켜 급기야 분양이 1년 연기되고 분양방식도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중대평 평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태를 불러왔다.판교신도시 투기광풍은 판교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11조원,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23조원을 상승시켜 전국민의 투기 심리 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만 남겼다. 정부가 지난 6월 '정권을 걸고'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계기도 바로 이 판교 신도시 문제였다.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판교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와는 달리 송파·거여 신도시는 다양한 초과수요 억제책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결코 판교 신도시처럼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2003년 10.29 대책이 발표되자, 투기억제책이 강조된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1년 정도 주춤했으나 이 정책의 한계를 간파한 투기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해 들어 무섭게 집값·땅값이 뛰었다. 이 때문에 발표 당시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10.29 대책은 정부 스스로 '실패한 정책'으로 시인하는 사생아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10.29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3년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직후 "이번 10.29 대책에 대해 약하지 않냐는 말이 있는데 내용을 알차게 채울 것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완벽하게 전산화 돼서 노출됩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파악 할 수 있습니다. (03.11.12 대전충남언론인과의 만남)"라고 성공을 자신했지만 결국 지난 8월 결국 10.29 대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 고 말았다.노 대통령은 "10.29 정책 말입니까? 각론에 들어가니까 하나씩 보유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공격 들어오고 저런 공격 들어오고 무너지 기 시작해 가지고... 점점 줄어요.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 협의할 때 또 깎이고...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 번 것도 그리됐습니다."고 변명했다.대통령의 변명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10.29 대책 실패 이후 오는 31일 또다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 와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다. (05.7.7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05.6.19),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어렵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저 항 때문이다. 일가구 일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서 일가구 일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 내서, 조세 저항 등으로 결국에는 좌절시켜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것이다. (05.7.7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며 여러 차례 변명을 쏟아냈다.

수의 대결에 그쳐서는 안돼 , 우려불식 시킬 보완책 필요

이제 핵심은 이번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포인트를 찾을지, 아니면 시장의 냉소를 받을지가 관심사다. 또 이번 발표로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이후 역풍은 어느정도 거셀지 등도 관심이다. 참여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번 종합대책이 후반기 참여정부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섣부른 평가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발언은 비장감이 어려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처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과 사이비 서민정책을 가르는 분수령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입법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사이비 개혁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인가.김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얼마나 의지 를 갖고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김처장은 또 "부동산 대책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꾼을 잡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 목표"라며 "극단적인 경우를 확대 해 석해서 중산층 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전체 부동산정책을 좌절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할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만, 입법단계나 보도단계에서 부동산정책 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개혁의지를 폄하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외국 분석기관을 이용해서 경기하락 우려를 보도하고 있다"며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30일 '8.31 부동산 대책' 사전 설명회에서 "이번에야 말로 10.29 대책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 핵심의 수의 논리에 따른 투기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경섭 기자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