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각' 격상시 전국 휴교령 검토
[매일일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휴교령을 검토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일선 학교에 휴교를 명할 수 있다.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좀 더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등을 염두에 두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플루에 총력 대응해 기존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본부를 행안·교과·문방·노동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산부와 노인 등은 국가에서 비축한 타미플루를 우선 투약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고를 통해 "9월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이 증가해 10~11월중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우선 백신을 접종하고 연내 1000만 도즈(2회 접종시 500만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군은 사회보다 한 템포 빠르게 더 높은 강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제한이나 신병교체 시기 조정 등 동원훈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 장병 대비 20% 분의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지난 7월 초 0.8%에 불과했던 학생 환자 비율이 8월 30일 기준, 약 2달 사이 32.4%로 증가했다"며 "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을 특별 관리하는 한편 가을철 교내외 집단행사를 자제토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은 "신종플루의 백신 접종과 관련, 특별교부세 273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를 위해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중앙공무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해외정책연수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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