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업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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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업체 변경 ‘논란’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3.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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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율권 침해...인천항만공사 노조 강하게 반발
[매일일보]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 주체를 민간업체에서 항만관리법인으로 바꾸려 하자 인천항만공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2일 공사 노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 업무를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세부추진 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해수부는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맡고 있는 인천항여객터미널을 항만관리 법인으로 전환해 여객터미널 관리를 추진한다는 주요 내용이다.

▲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 주체를 민간업체에서 항만관리법인으로 바꾸려 하자 인천항만공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인천항여객터미널 전경.

터미널 관리업무는 현재 ㈜인천항여객터미널이 맡고 있으며 이 업체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터미널 관리업무를 맡기로 공사와 계약했다.해수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여객터미널 관리를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민간에 위탁한 것은 문제라며 현재 법인을 해산하고 항만관리 법인을 설립해 터미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공사에 주문했다.한편 감사원이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자를 경쟁계약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해 관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개정된 항만공사법 및 시행령은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는 공사 출자법인,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에만 위탁이 가능토록 돼있다.그러나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 출자회사 설립, 해운조합 위탁 등은 적정하지 않다며 현 민간회사를 항만관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해수부는 또 현 민간회사는 해산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인 항만관리 법인으로 전환해 여객터미널 관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신설 법인은 현재 법인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되 조직·정원 등 인력구성 변동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이에대해 공사 노조는 “해수부가 사전 협의 없이 문건만으로 여객터미널 관리 주체를 확정했다.이는 항만공사법이 보장하는 공사의 경영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IPA는 최근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직영체제 또는 신설출자법인 설립이 공공성·효율성·수익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노조는 터미널 관리 주체를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신설법인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해수부 방안이 계속 추진되면 전국공공산업노조·전국해양수산노조와 연대, 세종정부청사 최초의 쟁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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