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정비한 소득세와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부자 감세’라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과 일각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닌 ‘감세부자’”라며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소득세 과표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상향,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쓸 경우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재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세율을 낮추더라도 기업 투자와 활동이 늘면 일자리도 덩달아 증가하고 오히려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며 “각종 세금 감면에도 세수가 늘었던 박근혜 정부 사례에는 눈을 감고, 경제위기로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명박 정부의 사례만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인세 감면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부자감세는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부자감세’가 아니라 ‘감세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다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반대를 막아서는 것이 당정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