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빅테크 시장 진출에 집단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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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빅테크 시장 진출에 집단대응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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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인 위협”
(왼쪽부터)오세중 보험설계사노동조합 대표, 오상훈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위원장,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채종호 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 은창표 보험대리점협회 개인사업부 부회장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제공.
(왼쪽부터)오세중 보험설계사노동조합 대표, 오상훈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위원장,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채종호 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 은창표 보험대리점협회 개인사업부 부회장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대리점협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2일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함께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협회 측은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교·추천의 수퍼 갑, 빅테크의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대면용 상품까지 허용하고, 비교·추천서비스로 권유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은 45만 보험영업인들의 소득감소와 생계위협, 그리고 대량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협회는 보험회사 자회사 형태의 보험영업대리점(GA)과 일부 GA가 외형 확장을 위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도 채택했다. 협회 측은 “보험모집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부당 스카웃으로 인해 건전한 모집질서가 문란해지고 GA산업의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보험 갈아타기, 승환계약 피해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GA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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