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과표 구간은 △5억~200억 원 미만 20% △200억 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 인하하면 4조1000억 원 감세효과가 있는데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 8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MB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IMF도 최근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에 불과하다"며 "서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결국은 부자감세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부자감세' 지적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이 기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국가인 이유는 결국 세제 지원에 관한 것도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기업들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갈라치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 자체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