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5일 회의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 논의
"지자체 의무 해제 여론에 등 떠밀린 결정" 비판… 과학방역 실효성 의문
[매일일보 이용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12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 결정은 지자체의 결정과 여론에 등 떠밀려 내놓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전시, 충청남도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대전시는 다음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충청남도 역시 정부의 방침과 상관없이 해제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와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어디서나 마스크를 벗고 사람 간 접촉하는 상황이 많아져 사실상 마스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지자체 설명이다.
본래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겨울철 유행 안정화시까지, 즉 적어도 3월까지 유지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9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실제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노출돼 지자체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여권 일부 인사도 지자체의 움직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발표 하루 전인 6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내년 1월 말쯤 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유행을 우려하며 실내마스크 착용 당부와 백신 접종 장려 등 ‘과학방역’을 강조했던 정부가 여론에 못 이겨 방역 방침을 변경하게 된 셈이 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겨울 재유행 이후, 내년 봄쯤이라고 제시하며 해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구 공공의료기관 의료인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도 늘어나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차장 또한 최근 유행세와 관련해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확산 우려가 크다.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