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5인 북핵전문가 인터뷰, 3명은 완성에 무게
다만 2명은 의구심 표해, "국제사회 자의적 해석에 따라 판단 달라져"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핵심, 전문가들 "우리 군 ,완성 전제로 대비해야"
북한은 지난 11월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북핵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한 핵 무력화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실현성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기술이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핵 무력화 미완성을 단정 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11일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5인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화 완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를 한 상태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ICBM이)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기권 재진입기술인데 마하 22 정도의 속도가 최저속력이라고 북한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극복했다고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각 발사라고 하는 실거리 사격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완성했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상당 부분 완성 가능성은 열어둬야한다"고 분석했다.
사실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의 기술적 검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실험적 완성도 측면에서 성공한 것으로 간주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정치적 판단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기술적 검증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실험했던 기술적인 진척단계 수준으로 봐서는 ICBM은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엽 교수와 강동완 교수는 북한의 핵 무력화가 이미 완성단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무력화 완성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센터장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달리 얘기하면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시 제대로 작동할 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그래도 10개를 발사해서 5개만 성공해도 상당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ICBM은 요격확률이 높겠지만 마하 22의 속력으로 대기권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 완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은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는 북한의 대내외 선전과 달리 핵 무력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무게를 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ICBM 대기권 재진입이 정확하게 되는지 지상 500~1000미터 지점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은 뒤 "북한이 말로써는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 무력화 완성도에 관한 주장들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각각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게 양 총장의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무력화에 대해 좀 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는 직접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전은)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결국은 ICBM 정각 발사를 해서 북한이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이는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즉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다 자칫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도발이 아닌 전쟁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정각 발사를 통한 ICBM 실험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핵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각 발사 시험만으로는 핵 무력화 완성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어쨌든 북한은 ICBM 완성도를 높이기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불확실하지만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고 이미 완성됐다는 전제로 우리군과 국제사회는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핵 무력화 완성 여부를 떠나 북핵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북한은 최근 핵 무력화 완성을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도발 횟수를 늘리고 강도도 높여왔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총 183회의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을 감행했다. 김일성 집권 시기 8회, 김정일 시기 28회, 김정은 시기 147회로 38년간 전체 발사 중 약 80%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