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3일 '예산안 최후통첩'…관건은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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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3일 '예산안 최후통첩'…관건은 윤심?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2.12.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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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 처리
野 '尹이 협상 걸림돌' 입장…與 "정부 동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일(23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합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그동안 여야 예산안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로 불발된 상황이 많은 만큼 이른바 '윤심'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1일 공보수석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한 지난 2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모두 좁혀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반영에 중점을 두면서 합의가 불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의 20일 오전 회동에서는) 우리 내부의 협상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정작 같은 날 오후 회동이 사실상 결렬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 윤허를 안 해주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상황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며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증액에 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없다"며 "예산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그동안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대립을 계속해왔다. 김 의장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수정안이든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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