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 보복은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에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 태도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새뗴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 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며 "그래 놓고 다음 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천 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의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내용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 국면일수록 적극적 경제 정책과 국민통합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무능 리스크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