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격, 한국도로공사 임대료 할인시 정상가 유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시중보다 비싼 이유는 정유사가 가격담합을 통해 비싸게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시중보다 비싼 것은 정유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5%정도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을 일반시중가격보다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마진폭의 유지는 물론이고, 정유사의 높은 공급가격과 함께 판매이익의 25%를 차지하는 과다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건설교통위원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 14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지난 8월 26일자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시중가격과 비교분석한 결과 휘발유는 당 평균 74원, 경유는 51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중가격보다 약 5% 비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가 더 비싼 이유는 조사결과 정유사가 시중보다 5%정도 비싼 당 평균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정도 더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정유사가 시중 주유소가격보다 비슷한 가격으로 높게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 라기 보다 '가격담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실제로 4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일관되게 비싼 것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주유소협회를 조사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정유사의 가격담합 가능성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비록 조사의 한계로 인해 확실한 물증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주유소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현재, 4대 정유사의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1천390원대, 경유는 1천100원대로 시중보다 한결같이 약 5% 높게 형성되어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협회가 지난 5, 7, 8월 석달간 조사한 자료에도 일관되게 휘발유의 경우 당 평균 60~70원대 약 5%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당 1천520원이었으나 같은 날짜 시중주유소의 평균가격은 1천446원으로 5%에 해당하는 74원이 비쌌으며, 경유는 고속도로 주유소가 1천194원으로 시중 평균가격 1천143원보다 약 4.3%인 51원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속도로 주유소 협회를 통해 조사한 지난 5월 달의 매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은 1,335원 인데 반해 시중 주유소는 1264원이었으며, 경유는 고속도로 주유소가 986원이나 시중은 88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정도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 주유소의 공급가격이 휘발유는 5%, 경유는 10%가까이 차이 난 것이다. 시중가격보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경북지역 고속도로 주유소로 당 111원이나 됐으며, 서울은 시내 주유소의 토지가격 등에 의해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5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는 대전지역 고속도로 주유소가 107원이나 비싼 반면 서울지역은 시중 주유소보다 11원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환 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마진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유사들이 높은 공급가격을 시중가격만큼 내리고, 한국도로공사도 판매액의 25%나 되는 과다한 임대료를 낮춘다면 오히려 고속도로의 기름값은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는 공익성이 강한 만큼 기름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