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불발…역풍 우려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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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불발…역풍 우려에 '신중론'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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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원총회 열어 당 내 의견 수렴
"좀 더 의견 수렴해 결론 내리기로"
이르면 3일 당내 최종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통과돼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맞닥뜨릴 여론 역풍과 헌법재판소 탄핵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 장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날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지도부에 일임했다"면서도 "다만 방식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 당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탄핵안 발의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당론 채택 불발 배경에는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이 불러올 역풍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에는 의원들 대다수가 공감했지만, 이 장관 탄핵에는 넘어야 산이 많아 신중론이 대두됐다. 실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현재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정운영 마비라는 비판으로, 통과가 안되면 이 장관 책임이 없다는 점 오히려 민주당이 확인시켜주는 상황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과가 안 되면 당에 큰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 관련 법을 보면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다. 탄핵소추 결의안에 왜 이 장관이 탄핵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담으면 된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지만 헌재에서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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