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국정감사 취소를 결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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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계획을 취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예산네트워크는 최근 국토위는 "전국체전 개최 도시는 국감 대상에서 면제하는 게 관례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이달 말 국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국회는 인천시에 대한 국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네트워크는 국감 요구 자료를 살핀 결과 국감이 국가 위임 사무에 국한돼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국감 정신을 훼손하는 국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지을 때 라”며“언제까지 그 경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묵은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4일 인천시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인천시는 '전국체전과 국감을 동시에 치르는 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고, 이에 국감 일정이 오는 31일로 미뤄진 상황이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치르느라 고군분투한 직원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국감을 취소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