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제는 '김건희 특검' 정조준…"다수 국민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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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제는 '김건희 특검' 정조준…"다수 국민 필요하다고 판단"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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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김건희 특검 찬성"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우회
10일 '권오수 1심' 후 추진 속도 낼 듯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만큼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야 3당' 공조 체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5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이 10명인데, 재적의원 5분의 3(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조 의원의 한 표가 결정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에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여기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동참하면 가능하다. 이 장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야 3당의 공조로 179명의 찬성표를 끌어낸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국민 여론도 김건희 특검 찬성이 더 높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김건희 특검 도입' 찬반 조사에서 '진상규명 위해 추진' 66.4%, '정치공세로 추진 안 돼' 24.9%(모름 등 8.7%)로 나타났다.(6~7일, 1005명,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가동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리는 시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는 숙려기간 60일, 이후 심사 기간 180일 등까지 합쳐 최대 240일이 걸린다. 계산하면 김건희 특검은 10~11월에야 가동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일단 민주당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 선고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10일 판결 선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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