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매입제도도 실수요 없어...“현실성 부족”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렌트푸어’ 구제책으로 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시리즈가 실적 부족으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말 연 3.4~4.9%의 금리로 일제히 출시한 ‘목돈전세Ⅰ’은 출시 한 달째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집주인 담보대출’로 불리는 목돈전세Ⅰ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목돈전세Ⅱ로 불리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은 186건, 12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2억6600만까지 빌려주는 상품인데, 건당 대출은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6500만원이다.이 목돈전세Ⅰ·Ⅱ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를 구체화해 은행들에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집주인의 ‘자비심’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전세자금을 싸게 빌릴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전세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